A2 P0 80개념 공식근거 잠금 v0.2

제28조 문언이 예비·음모의 명문처벌 원칙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8조

2009도7150은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적 행위라는 예비행위 기준과 주관적 요건을 제시한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제25조·제28조의 구조와 실행착수 판례를 종합한다. 단일 판결이 모든 예비·착수 경계를 완결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8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99도3801은 단순한 의사교환을 넘어 범행 실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음모 기준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99도3801은 구체적 실행합의를, 2014도10978은 내란음모에서 합의 내용의 실질적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내란음모의 위험성 기준을 모든 음모죄에 무차별 일반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예비죄의 독립 구성요건성은 제28조의 특별규정 구조와 형법이론을 결합한 설명이다. 단일 판례의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79도552는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8·제30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79도552, 75도1549, 79도2201은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흐름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8·제32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201 판결

제26조는 실행착수 이후를 전제로 하고 제28조는 착수 전 예비단계를 규율한다. 예비단계 포기에 제26조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명시한다.

형법 제26·제28조

2009도7150은 기본범죄 실행 목적과 예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포함한 예비죄 요건을 직접 제시한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제25조제1항 문언이 실행착수와 행위 미종료 또는 결과 미발생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5조

2006도2824는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실행착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행위계획과 구체적 행위의 의미를 함께 본다는 설명은 실행착수 판례들을 종합한 것이다. 하나의 판결이 명제 전체를 직접 판시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2006도2824는 구성요건행위와 밀접한 행위가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직접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착수미수·실행미수의 구별은 제25조의 행위 미종료와 결과 미발생 구조를 설명하는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25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장애미수는 자의적 중지와 구별되는 이론상 분류다. 외부 사정으로 멈춘 경우의 판례 흐름을 배경으로 하되 단일 판결의 직접 정의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6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제29조가 미수범은 각칙의 특별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됨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9조

제25조제2항이 장애미수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5조

살인죄의 실행착수는 제250조·제254조와 일반 실행착수 판례를 종합한 기준이다. 살인죄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판례의 직접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50·제254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2003도1985와 2009도9667은 주간 절도에서 재물 탐색 등 절취행위에 직접 들어간 때의 착수 기준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제329·제342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2003도4417과 2022도5573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절도의사와 주거침입행위의 결합을 기준으로 실행착수를 판단한다.

형법 제25·제330·제342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2003도1985와 2009도9667은 주간 주거침입만으로 절도죄 실행착수가 되지 않고 재물 탐색 등 절취행위에 들어가야 함을 직접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제319·제329·제342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91도2296은 강도죄의 실행착수를 재물탈취를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에서 인정한다.

형법 제25·제333·제342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사기죄 구성요건의 기망행위와 미수처벌 조문 구조를 결합한 설명이다. 특정 유형의 한 판례를 일반 사기 전체에 과잉 일반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2003도7124는 소송절차에서 허위 주장·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의 실행착수를, 2014도10086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체적 착수 시점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2013도7494는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통상 준비단계이고 보험금 청구 등 구체적 기망행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착수 경계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횡령죄 구성요건과 미수처벌 조문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실현하기 시작한 때를 착수로 설명한다. 단일 판례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55·제359조

2014도1104와 2014도9960은 배임행위의 구체적 착수와 재산상 손해 위험을 중심으로 실행착수·기수를 다룬다.

형법 제25·제355·제359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문서위조 구성요건과 미수처벌 조문을 결합한 설명이다. 위조행위의 본질적 부분에 현실적으로 들어갔는지는 구체적 행위태양별로 판단한다.

형법 제25·제231·제235조

2001도6641은 매개물에 점화해 목적물에 연소시키는 경우 방화죄 실행착수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164·제174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2000도1253과 2020도17796은 간음행위를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를 강간·유사강간 실행착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5·제297·제300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부작위범의 실행착수는 보증인지위, 작위가능성, 결과발생 위험의 구체화 시점을 종합하는 이론·판례 결합 명제다.

형법 제18·제25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실행착수 시점은 범행계획·행위지배·구체적 위험을 종합하는 이론영역이다. 단일 판례의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0·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제26조가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6조

99도640과 2011도10539는 외부 장애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중지인지 여부를 자의성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2011도10539, 99도640, 92도917은 발각 우려·피해자 상태 등 외부 장애 때문에 멈춘 경우 자의성을 부정하는 판례 흐름을 보여준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실행행위를 아직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자의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지행위가 된다는 제26조 해석이다.

형법 제26조

실행행위를 종료한 단계에서는 결과발생을 실제로 방지해야 한다는 제26조 문언의 해석이다.

형법 제26조

결과방지행위와 결과 미발생 사이의 인과적 기여 정도에는 세부 이론 차이가 있다. 판매용 단일 판례 명제로 고정하지 않고 제26조 문언과 경쟁 견해 범위를 표시한다.

형법 제26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중지동기는 전체 사정을 종합하되 발각·체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통상 외부 장애로 본다는 판례 흐름을 반영한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는 공동실행 전체의 결과를 막거나 자신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공범론·중지미수론 결합 명제다.

형법 제26·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결과방지에 실패해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결과가 다른 사정으로 미발생하면 중지미수 요건 충족 여부와 장애미수를 구별한다.

형법 제25·제26조

제26조는 실행착수 후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단계 포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 자수규정이나 양형사유는 각칙·사안별로 검토한다.

형법 제26·제28조

제27조가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7조

2018도16002, 2021도9043, 2025도11062는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구조와 결과발생 불가능의 의미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2018도16002와 2021도9043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은 제27조상 위험성 유무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27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미신범은 객관적 위험성이 없는 전형적 불능범 예시로 설명하되, 단일 대법원 판례의 직접 명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7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빈 주머니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 위험성 판단을 훈련하는 전형적 학설 예시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한다.

형법 제27·제329·제34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2013도5355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시도라는 특정 사안을 다룬다. 이를 모든 사망자 대상 범행에 자동 일반화하지 않고 제27조 위험성 판단과 결합한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2000도1881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7·제347·제352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2007도3687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토대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불능미수 문제를 다룬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제27조 단서가 불능미수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7조

제34조의 간접정범 구조와 2017도18443의 구체적 이용행위를 결합한다. 해당 특별법 사건을 간접정범 일반요건 전체의 단일 판시로 과잉 인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책임무능력자·제한능력자 관련 조문과 제34조의 이용구조를 결합한 간접정범 이론이다.

형법 제9·제10·제34조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구조는 고의 조문과 제34조를 결합한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13·제34조

강요된 사람을 이용하는 일반구조는 제12조·제34조 이론에 기초한다. 2017도18443은 구체적 강요·이용 사례로만 사용한다.

형법 제12·제3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착오에 빠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구조는 고의·행위지배 이론이다. 단일 판례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13·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간접정범의 행위지배는 피이용자의 의사결정 결함과 이용자의 지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영역이다.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피이용자의 과잉행위 책임은 이용자의 고의·예견가능성과 인과범위를 종합하는 이론문제다.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은 필요한 신분과 제33조의 공범·신분 규율을 함께 검토한다.

형법 제33·제34조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시점에는 이용행위설·피이용자행위설 등 견해 차이가 있다. 구체적 위험성 기준으로 정리하되 경쟁 견해를 숨기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은 피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이용자의 행위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구별이다.

형법 제31·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제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0조

2022도11245와 2018도7658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2018도7658은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2024도10141과 2017도14322는 공모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96도1959는 실행행위 도중 공동의사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2017도14322는 현장에 없더라도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94도2510은 가담 전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소급책임 제한을, 96도1959는 가담 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보여준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94도2510은 승계 가담 전 이미 완성된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소급시키지 않는 범위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2008도1274와 85도2371은 실행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에 공모로 생긴 기능적 영향력 제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2017도12537은 실행착수 후 이탈한 공모자의 책임이 결과방지 등 적극적 조치 없이는 남을 수 있음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2011도12927은 공동범행 과정의 돌발적 살해행위를 다른 공모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안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2011도12927은 과잉결과의 예견가능성 부재를, 97도1720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행위 공동의사와 중한 결과 예견가능성을 다룬다.

형법 제15·제30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97도1720과 2000도3485는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범위를 정한다.

형법 제15·제30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2024도1856, 97도1740, 94도660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의사연락을 전제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2021도11110은 공동의 작위의무가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18·제30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편면적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 부재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통설·판례 정리다. 단일 판례 번호를 무리하게 붙이지 않는다.

형법 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85도1892는 공동정범의 상호 공동의사와 동시범 구별을, 2000도2466은 원인 불명 독립행위에 대한 제19조·특별규정 적용 문제를 다룬다.

형법 제19·제30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