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 A2 P1 80개념 공식근거 범위 잠금 v0.3

## 판정

`PASS_P1_80_AUTHORITY_SCOPE_LOCK_P2_80_PENDING`

- 이번 잠금: P1 80개념(G24 일부~G30) / 연결 카드 159장
- 누적 잠금: P0+P1 160개념 / 연결 카드 318장
- 남은 범위: P2 80개념 / 연결 카드 157장
- 현행 형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2 공식 API
- 시행예정본 영향검사: 20260913; 누적 참조조문 문언 변경 영향 0건
- 누적 공식 판례 레지스트리: 59건
- 누적 조문 레지스트리: 44개
- Note ID·GUID·앞면 문장 변경: 0건
- APKG 생성: 하지 않음
- 상업 출시 허용: `false`

## 이번 단계에서 한 일

1. 교사범·방조범·공범과 신분·필요적 공범·죄수론 80개념의 근거 범위를 잠갔다.
2. 공식 판례 API 원문 10건을 추가 검증하고 P0 판례 레지스트리와 합쳤다.
3. 단일 판결이 일반이론 전체를 직접 지지하지 않는 경우 학설 또는 판례·학설 종합 상태로 표시했다.
4. P0 객체는 그대로 보존하고 P1 159장만 상태·근거·검수일을 갱신했다.
5.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에서 누적 참조조문의 문언 변경 영향을 자동 비교했다.
6. SQLite의 공식근거·개념연결 레지스트리를 누적 160개념 기준으로 재구성했다.

## 아직 하지 않은 일

- P2 마지막 80개념 공식근거 검수
- A1 300장 + A2 475장 통합 APKG 생성
- 기존 학습이력 보존 775장 업데이트 회귀검사
- Android·iOS 실제 기기 가져오기 검사
- 상업 이용 권리 및 법률전문가 최종 검토

따라서 이 결과물은 내부 검수 단계이며 판매판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