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 A2 P2 80개념 공식근거 범위 잠금 v0.4

## 판정

`PASS_P2_80_AUTHORITY_SCOPE_LOCK_A2_240_COMPLETE_APKG_PENDING`

- 이번 잠금: P2 80개념 / 연결 카드 157장
- A2 누적 잠금: 240개념 / 475장
- 현행 형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2 공식 API
- 시행예정본 영향검사: 20260913; 누적 참조조문 변경 영향 0건
- 누적 형법 조문 레지스트리: 81개
- 누적 대법원 판례 레지스트리: 78건
- 헌법재판소 결정 레지스트리: 3건
- 내용 수정: 5개념 / 앞면 9장
- Note ID·GUID 변경: 0건
- APKG 생성: 하지 않음
- 상업 출시 허용: `false`

## 이번 단계에서 한 일

1. 죄수론 잔여·경합범 처벌·몰수·추징·집행유예·선고유예·누범·가석방·형의 종류·법인처벌 80개념을 검수했다.
2. 공식 대법원 판례 API 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근거 레지스트리에 추가했다.
3. 사형제,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무과실 양벌규정 위헌 문제를 헌재결정과 연결했다.
4. 현행 형법과 2026-09-13 시행예정본을 비교해 누적 참조조문의 변경 영향을 검사했다.
5. 법문·판례 범위를 넘어선 다섯 명제를 수정하고 연결 카드만 갱신했다.
6. P0·P1 160개념과 318장 객체는 그대로 보존했다.
7. SQLite 원천 DB의 근거 레지스트리와 개념 연결을 A2 240개념 전체 기준으로 재구성했다.

## 남은 출시 차단 항목

- A2 475장 APKG 빌드 및 공식 Anki 가져오기 검사
- A1 300장과 A2 475장의 775장 통합 APKG
- A1 기존 학습이력 보존 업데이트 회귀검사
- Android·iOS 실제 기기 검사
- 상업 이용 권리와 법률전문가 최종 검토

따라서 이 결과물은 내부 검수 단계이며 판매판이 아니다.
